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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규제 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대"

[당선인에 바란다] 과감한 규제 개혁/ 세제 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요망

 

경제단체 등 재계는 10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국가 화합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재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갈등,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환경에서 새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면서 재계도 경제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전환 및 혁신역량 강화 등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중소기업 정책공약들이 새 정부의 국정 어젠다로 이어져 688만 중소기업의 성장시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제·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소 강조해 온 시장 중심, 민간 주도의 성장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길 기대한다.

아울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새 정부는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는 한편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과 더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이 시급히 입안돼야 한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중견기업 육성을 포함한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공과를 세심히 검토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열린 태도를 바탕으로 제반 법·제도의 합리성을 재점검해 산업 생태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고, 혁신 거점인 시장의 투명성과 역동성을 제고할 정책적 실천을 서둘러야 한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새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민간이 신산업 창출과 기술·비즈니스 혁신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속히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와 일자리가 만들어져 경제가 성장하고 민간 소득이 늘며, 세수가 확보돼 정부가 복지 정책도 펼칠 수 있다.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밀어주면서 국가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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