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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에 가려져 있던, 우리 사회의 진짜 중요한 문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기쁘면서 슬픈 일이다. 경제고용 위기, 생태환경 위기, 지속가능성 위기(인구, 재정, 연금, 건보 등), 중국의 비상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북한(핵, 인권, 평화, 통일) 위기 등.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용할 양식이 달려있는 경제고용 문제다.

기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상품”을 팔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업”을 팔고 exit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열 분 중 여섯 분은 본인이 전과자라고 했다. 환경, 노동 등 각종 규제를 미처 알지 못하고 위반하게 되었는데 여지없이 벌금을 맞아서 전과 몇범씩 된다고 하셨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기업 억압적인 정부다. 최저임금, 비정규직, 공공부문, 친노조, 주52시간 근무제 등. 철학, 가치, 정책이 기업 숨통죄기, 기업가 정신 죽이기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마 전무후무할 것이다. 이 죄악은 조국 임명 강행 후 35일 버티기 만행 보다 대한민국에 입힌 내상이 천배 만배다.

요즈음 부산에 내려가 열심히 바닥을 훑고 있는 박수영 한선재단대표의 담벼락 글이다.

중소기업가와의 대화

녹산공단이라는 부산의 대형공단에서 중견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열 분과 오찬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다. 대화 내내 깜짝 놀란 것은, 언론이나 통계를 통해 보던 것보다 우리 경제의 실상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다들 기업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염려하고 계셨고 내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아니 IMF때보다 더 나쁠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다. 특히, 기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상품”을 팔 것이냐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업”을 팔고 exit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기업 경영하시느라, 종업원 월급 주시느라, 세금 내느라, 4대 보험 내느라 몸도 마음도 고생이 많았을 터인데, 어떻게 기업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내몰리고 있을까 생각하니 내 마음도 아팠다.

열 분 중 여섯 분은 본인이 전과자라고 했다. 환경, 노동 등 각종 규제를 미처 알지 못하고 위반하게 되었는데 여지없이 벌금을 맞아서 전과 몇 번씩 된다고 하셨다.

특히 화학회사를 경영하는 분은 규제강화가 논의되고 있는 화관법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하셨다. 이미 해외이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그 어떤 정부 보다 기업 억압적인 정부다. 기업가 정신 죽이기에서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글 : 김대호)  [출처 : 제3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