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단순한 '영리 추구 규모' 중심에서, '지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가치'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견고했던 문턱이 마침내 낮아졌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의료법인이 비로소 '중소기업'이라는 제도적 울타리 안으로 편입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노용석 제1차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이 궁금하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 규모 면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영리기업 위주로 적용대상을 한정해 왔다. 이로 인해 지역 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마을·자활기업이나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법인들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역차별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들 역시 중소기업자로서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 업계를 오랜 기간 취재해 온 기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개정은 단순한 대상 확대를 넘어 구조적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처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풀뿌리 지역 경제와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지역 공동체의 수익 창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중소기업으로서 자금 조달, R&D, 판로 개척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면,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 중소병원의 만성적인 경영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방 의료법인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과 인력난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중소기업 지원 혜택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

오랜 기간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들이 이번 제도 개선을 마중물 삼아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