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이례적인 R&D 예산 삭감은 이공계열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큰 의문과 근심을 가지게 했다”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들이 최근 ‘R&D 예산 삭감 대응을 위한 영재학교생 공동행동’ 명의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경기과학고, 광주과학고, 대구과학고, 대전과학고, 서울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고, 인천과학예술영재고, 한국과학영재고 재학생과 학생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문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이례적인 R&D 예산 삭감은 이공계열 진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큰 의문과 근심을 가지게 했다”며 “학생들의 이공계에 대한 기피가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자로서의 미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저희 영재학교생들 일부는 연구자의 꿈을 포기하고 있다”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양성된 인재들이 지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명문은 내년도 R&D 예산안을 철회하고, 이공계열 학생과 연구자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에 정책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 발판 마련/ 자발적 상생협력 기대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 환영 중소기업계는 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날 "법률 개정으로 까다로웠던 중기중앙회의 납품대금 조정협의요건이 삭제됐고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입증책임이 수탁기업에서 위탁기업으로 전환됐다"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상향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입법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대상을 원재료에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10월4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됐지만 공급원가에서 에너지 비용 비중이 큰 뿌리 중소기업은 급등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연동하지 못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추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법률 개정과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입법보완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