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원스톱 금융지원 업무협약(MOU)’를 11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체결했다. MOU에는 6개 시중은행이 부산, 대구 등 9개 지역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계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의 오프라인 신청·접수를 대행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리대출) 안내·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소진공 지역센터 1회, 지역신보 1회, 은행 2회 등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은행 2회 방문으로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하게 된다. 특히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과 정책자금을 모르는 소상공인이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책자금 안내부터 접수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MOU에 이어 6대 은행장과 함께 2024년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중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
가족은 인생의 정신적 고향이요 보금자리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달갑잖은 굴레로 다가올 때도 많다. 때로는 날카롭게 충돌지만 완전히 등을 돌릴 수도 없다.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화로 급변하는 현대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영화가 세상에 공개됐다. 오정민(35) 감독이 연출한 '장손(長孫)'이 추석을 앞둔 11일 개봉한다. ‘장손’은 대가족 3대의 70년 가족사에 숨겨진 비밀과 거짓말을 통해 변화하는 우리 시대 가족의 의미와 문제를 던진다. 대가족이 모두 모인 제삿날, 일가의 명줄이 달린 가업 두부공장 운영 문제로 가족들이 다투는 와중에 장손 ‘성진’이 그 은혜로운 밥줄을 잇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임종한 후 가족이 비통하게 울음을 터뜨리는 입관 장면은 곧바로 옥신각신하며 돈봉투를 나눠 갖는 조의금 정산 장면으로 이어진다. '장손'은 202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KBS독립영화상, 오로라미디어상, CGK촬영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올해는 밴쿠버영화제와 시드니영화제에 초청받았다. 오 감독은 시사회에서 “가족에 한국 역사를 담아내 보편적인 이야기로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감정을 이입할 캐릭터
번개장터는 7일부터 이틀간 세종문화회관에서 ‘2024 번개 플리마켓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 총 80개 상점이 약 1만 3000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 특히 올해는 아티스트 죠지, 잠비노를 비롯한 인플루언서, 패션 모델, 스타일리스트, 브랜드 디렉터 등의 패셔니스타들의 애장품들이 대거 나올 예정이다. 일반인들도 판매자로 참여한다. 지난 4월부터 총 18회, 매월 플리마켓을 열어온 번개장터는 중고거래의 친환경 가치를 전달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로의 동참을 독려해왔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 사용한 모든 현수막과 플래그는 업사이클링 아이템으로 선보인다. 고객들에게도 리유저블 쇼핑백을 제공한다. 번개장터 앱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 입장이 가능하며 특히 현장 방문객 모두에게 ‘번개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번개포인트는 플리마켓 현장은 물론 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번 플리마켓은 다양한 분야의 중고물품 쇼핑 외에도 DJ 라이브 퍼포먼스, 뮤지션 아티스트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최재화 번개장터 공동 대표는 “세종문화회관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플리마켓이 취향에 맞는 세컨핸드 상품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7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4대 분야별 20대 핵심과제 중, 특히 민생 측면에서의 주요 변화 내용들로 간추려봤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와 청년, 소상공인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 규모 증가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맞춤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을 중심으로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약자 복지 강화 생계급여는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 2000원으로 증가한다. 의료급여 부양비 비율도 10%로 낮
한국소비자연맹과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알리와 테무 두 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책임회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가지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다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 '알리'와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이용 약관의 문제점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에 명문화하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고, (이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가운데 연금개혁에 대한 3대 원칙을 소개하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이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간호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간호사의 PA 업무범위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
정부는 민생 활력 제고 차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3.5%)·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3.4%) 지원 자금 대출금리도 2.5%까지 인하,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명절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명절 밥상머리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 체험 행사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쌀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9월 중 한우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혁신을 추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장관과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8개의 대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벤처와 스타트업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의 개념 검증 중심에서 벗어나, 경영진 수준에서 협업을 추진하여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협업 방식으로는 공동 개발 후 공급 계약, 기업 주도의 추가 투자, 글로벌 시장 진출, 인수합병(M&A) 등이 포함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최소화할 계획이다. 참여할 스타트업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된 4천여 개 기업 중에서 전문가 추천을 통해 결정된다.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부의 지원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공간, 사업화 지원, 후속 투자 추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업들
알바천국이 40대 이상 중장년 우대 일자리를 모은 ‘중장년 채용관’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먼저 알바천국 모바일 앱 내 중장년 채용관 최상단에 ‘중장년 인기 알바’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중장년 우대 공고 중 지원이 많은 순으로 1위부터 15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인기 순위는 매일 갱신돼 다양한 중장년 채용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기 알바 하단에는 중장년 구직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선별한 ‘업직종별 채용공고’와 일자리 특성을 강조한 ‘테마별 채용공고’를 지원한다. 각 카테고리 하단에는 해당하는 중장년 일자리 공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테마별 채용관 카테고리에서는 △단시간 알바 △높은 급여 알바 △식사 지원 알바 △통근버스 알바 △기숙사 제공 알바 등 일자리 특징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채용관 내 ‘알바썰’ 기능도 추가했다. 다양한 알바 이야기를 나누는 알바천국 커뮤니티 서비스 알바썰에 등록된 게시글 중 40대 이상 회원이 작성한 글을 모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알바생들의 알바 구직 및 근무 관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중장년 구직자 사이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PC 서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3종 세트 중 첫 번째 대책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 제도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과 절차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행되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과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이 개선되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신청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상환 연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현재로서는 지원 마감 기한이 미정이므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체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이번 제도는 연체 중인 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
소상공인들이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314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티메프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91%는 앞으로 비슷한 정산 지연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플랫폼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보호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이들은 플랫폼 경영진의 책임감 부족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응답률은 86.9%,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부족과 입점업체 보호 체계 미비에 대한 응답률은 82.2%에 달했다. 또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향후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에 따라 90.8%의 응답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신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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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9일 15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