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나왔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마케팅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들이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을 잘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부처 합동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티브이(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용 지원해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고 △‘스마트 오더’(앱·큐알코드 등으로 주문하는 것) 등이 가능한 ‘스마트 상점’ 지원 △ 장인정신을 갖고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에 대해 기술 계승을 지원하는 ‘명문 소공인’ 도입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을 총 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발급해 골목상권 활력 제고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재기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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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며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2000명의 전담셀러를 매칭하는 등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환경변화를 극복하여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며,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대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뒀다"면서 "지난해 12월 종합대책이 소상공인의 성장·혁신을 지원하는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는데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관련 정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전담셀러 매칭 지원

이번 대책은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상권 활력 제고 △영세소상공인 경영개선 및 안전망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환경 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해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전담셀러 매칭(2020년 2000명), 상품성 개선(2020년 400개사) 및 교육･컨설팅(연 5000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역량과 상품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는 채널별 MD가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한 제품을 해당 온라인 채널에 입점 지원한다.

 

오는 11월에는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할 방침이다.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을 교육(2020년 500명)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지원시설(2곳)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지역축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1인 크리에이터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해 홍보, 특판전을 진행한다. V-커머스·TV홈쇼핑·T-커머스·온라인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 지원(총 2800개사), O2O 플랫폼 검색광고도 지원(연 1만개사)한다.

 

또 해외진출을 위해 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홍보･판매를 지원하고(2020년 400개사), 아리랑 TV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글로벌 쇼핑몰 입점상담회(2020년 1200개사), MAMA 행사와 연계,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우수 소상공인 제품 소개․매칭(2020년 4회)할 방침이다.

온라인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감시팀(공정위)을 구성해 불공정 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사례를 방지를 위한 심사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 스마트 상점 사업 참여 촉진..'스마트화' 지원

‘스마트상점’ 보급 등 스마트화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상점 사업을 신설해 IoT,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100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서비스 혁신이 가능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개발 추진을 위해 스마트 R&D 및 서비스 혁신 사업 신설한다.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도입 소공인에 대한 성장촉진자금을 신설(2020년 1000억원)하고 소공인 전용사업(판로지원 및 기술가치향상 R&D 등) 우선 지원한다.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화를 지원(2020년 20개사)하고, 소공인특화센터를 통해 IoT·3D 스캔 등 스마트기술 활용 교육(2020년 300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명문소공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할 방침이다. 또 ‘성장촉진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공인 전용 판로지원사업과 R&D에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소공인 양성 교육기관을 2곳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사장위기에 처한 숙련기술이 계승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백년가게’ 지정도 올해 300곳에서 내년에는 1000곳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오랜 경험 및 노하우를 가진 소상인을 성공모델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KTX 매거진, O2O 플랫폼에 지역별 유망업체로 등록하고, 한국관광공사·코트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홍보도 지원한다.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연구회 결성을 지원하고 협력클러스터도 구축한다.

 

◆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 5.5조 발행..1조원 확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도 1조원 확대한다. 올해 4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조5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 2조3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2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 조성을 위해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해 상권별 특성화를 지원(상권당 60~120억원)하고, 소규모 골목상권(20개 이상 상점 집적)도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8→10개 지자체) 추진한다. 로컬크리에이터(2020년 신규, 170명)를 통해 지역의 자산을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역의 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국토부) 등과 연계해 상생협력상가 시범 조성(2020년 2곳 내외 추진)한다. 또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전통시장 내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대하고, 지역 관광지, 축제 등과 연계한 다양한 전통시장 투어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관광자원이 연계된 투어 20곳을 왕홍의 라이브방송, 웨이보 등을 통해 홍보해 요우커 방문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가맹본부단체-가맹점단체 간 소통채널인 '프랜차이즈 상생협의회' 및 이해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 5조원 특례보증.. 재기 지원 강화

5조원 규모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5조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성은 우수하나 낮은 신용등급으로 고금리 대출에 내몰릴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전용자금도 확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유예가 가능토록해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소상공인 경영 개선 및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규제 개선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을 허용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집합교육 의무를 완화한다. 세제지원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추진한다.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기준보수의 50% → 60%) 및 지급기간 확대(90일∼180일 → 120일∼210일)하고 재기지원센터 30개소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와 함께 내년 3500명으로 대상으로 비과밀업종 재창업 및 취업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업 재기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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