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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의대증원 철회 요구하고 파업 예고한 의사들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 명령,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서울대의대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했다.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설득해야 할 교수와 개원의들까지 환자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연일 복귀 전공의에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유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일방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목소리만 높이는 모습이다.

 

의협은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과 함께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4~7일 회원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7만800명 중 73.5%(5만2015명)가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의협이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의협은 집단 휴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의협은 집단 행동의 목표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전면 백지화’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증원 절차 중단,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다. 법원 결정 이후 내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를 전면 되돌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서울대 교수회는 이날 “환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집단 휴진은 의료인으로서 지켜온 원칙과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은 내팽개치고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협이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있는데, 그런 요구로 파업하는 건 국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그동안 숱하게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집단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집단으로 저항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


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의사들이) 파업보다는 정부와 협상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인질로 잡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의사들은 한국의 최고 지성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때 문과에서 공부 잘하면 법대 가서 사법시험 치고 평생 잘 먹고 잘 살았고 이과에서 공부 잘하면 의대 가서 의사 되어 평생 잘 먹고 잘 산 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변호사가 대폭 증원되면서 이제 법조가 최고인 시대는 갔고 지금은 사무실 유지조차 안 되는 변호사가 대부분인 시대가 됐다”며 “변호사 대폭 증원 때 변호사 단체들은 특권 유지를 위해 항거할 수단이 없었다”고 했다.

 

홍 시장은 “그런데 의사들은 다르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의사 증원을 저항할 수단이 있다는 거다. 의사들이 집단으로 저항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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