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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대한민국 경제, 위기 돌파의 키를 찾아라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거부" 생산중단, 출하차질, 건설스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운송거부)에 들어간 지 7일째를 맞으면서 물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가 삭발투쟁으로 맞서면서 '강 대 강' 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화물차 기사 3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 정부, 명령서 송달로 압박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면담을 했다. 지난 28일 면담에 이어 이틀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공식 대화다.

 

양 측은 40분가량 대화를 나섰지만,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차 면담도 성과 없이 종료되고 정부가 시멘트 외 철강, 정유 등 다른 분야로까지의 운송개시명령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압박 수준을 높이고 있어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당분간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직접 송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화물차 기사 305명에 대한 명령서를 전달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된 시멘트 분야 화물 기사 2천500여명 중 14%인 350명에 대해 먼저 집단운송거부를 한 것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날도 운송업체 현장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명령서 전달 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명령서 송달을 회피해 효력 발생을 막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경찰은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운송 방해 행위가 발생하자 수사에 나서는 한편, 호송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20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4부두에서 정상 운행 중인 비노조원 트레일러를 향해 마이크 1개를 투척한 화물연대 소속 지부장 A씨가 붙잡혔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이 현장 점검차 방문한 인천 신항 주변 도로에서는 못 700여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 청장은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 부산에서 이동 중인 화물차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질을 발사한 일이 있었다"며 "사실상 테러에 준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 레미콘 생산 곳곳 중단…시멘트 출하 평소 절반 수준

 

정부의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화물연대 조합원은 응하지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업무개시명령 거부 뜻을 분명히 밝혔다.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천명했지만, 지난 28일부터 경찰의 에스코트 속에 시작된 시멘트 육송 출하를 물리력으로 저지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 건설현장도 위기…"공기 맞추기 어려워"

 

8개 건설사, 전국 459개 건설 현장 가운데 256개 현장(56%)에서는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김배기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산 공정에 필요한 시멘트 물량이 평상시의 20~30% 수준으로만 들어오고 있다"면서 "충남에만 100개가 넘는 레미콘 회사가 있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콘트리트 타설 작업은 '올 스톱' 됐다"며 "이대로라면 공사 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다들 미칠 지경"이라고 말했다.

◇ 항만·물류기지 물동량 급감

 

파업 여파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비롯해 부산, 울산, 광양, 인천 등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 물동량이 뚝 떨어졌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점차 나아지는 추세이나 30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2만3천28TEU를 기록해 평소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의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62.6%로 평시(64.5%)와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

 

파업 여파로 인해 물류 차량이 멈춰서면서 반출되는 물량뿐 아니라 반입되는 물량까지 줄어든 영향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 철강·타이어·유류 등 산업계 전반 영향

 

철강업계 출하량은 평일 하루 평균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

완성차 업계는 탁송차량 '카 캐리어'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로 탁송이 어려워지자 배송센터 직원들에 더해 일당제 기사까지 고용하며 신차를 출고센터로 '로드 탁송'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파업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 부담은 하루 4억원대 수준이다.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기사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수도권 등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재고가 동난 주유소에 대해서는 군 탱크로리까지 동원한 공급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파업이 길어질수록 일선 주유소의 재고 부족은 심화할 전망이어서 업계는 '기름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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