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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살리기, 맞춤형 특별자금 '더드림'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

소상공인살리기, 맞춤형 특별자금 '더드림'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다. 이에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차례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때 우대금리 0.2~0.5%p를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한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한다. 이번 1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은 창업(2조 원), 성장(3조 5000억 원), 경영애로(4조 5000억 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을 특별 지원한다.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의 우대자금을 투입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차주들이 연간 평균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는데 이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됐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상호금융 신규 계약에도 조기상환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넓혀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난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때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때 철거지원금 등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수요와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현재도 은행권은 폐업 때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업무방법서 등에 명확히 반영해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고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산업금융과(02-2100-2862, 2864), 은행과(02-2100-2982), 중소금융과(02-2100-2994), 서민금융과(02-2100-2614), 가계금융과(02-2100-2523),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538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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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치매요양의향서 필요성 -변성식소장
늙는다는 것이 실감 나는 것은 생경하지만, 즉각적인 순응으로 자연스럽게 따라 인정하게 되는 경이로운 경험이 쌓여가는 과정이다. 겉모습이 변해가는 것을 알게 모르게 적응해왔지만 순간순간 거울 속의 존재가 낯선 타인으로 느껴질 때의 낭패감, 혹은 처연함으로 다가오는 쓸쓸함이 뒤섞여 묵직한 질감의 수용과 함께 회색의 침묵의 짙어진다.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며 움직임이 장애를 받는 상황이 되면 단단한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체념으로 기운이 빠져나간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시점에 차라리 적막의 벌판에 홀로 서있는 자신을 바라볼 뿐이다. 산책길 중간에서 방전된 기운에 주저앉을 때 문득 客死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긴다. 이웃에 중증 치매인 모친을 모시느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봄에 몰두하는 이가 있다.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사회가 인정하는 자리를 잡았으나, 효도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삶을 유보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함께 사그라드는 중이다. 과거 대가족 시대의 복작거리는 자식들의 자연스러운 품앗이 봉양하던 시대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주변에 자주 눈에 띈다. 외동자식이거나 자식이 없는 경우의 노년은 주변을 곤혹스러운 지옥으로 만드는 장면을 목도하


사회연대은행,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온앤오픈’ 소상공인 매출 견인 기대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이하 사회연대은행)과 JP모간은 2월 21일 영세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로지원사업 ‘온앤오픈(ON&OPEN)’ 기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용덕 사회연대은행 이사장, 박태진 한국JP모간 총괄대표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회연대은행과 JP모간은 어려운 경영 여건의 청년, 여성 가장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우리 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경영환경개선사업)’와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양 사는 올해 총 40개소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온앤오픈 사업을 통해 20개소를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우리동네 히든 히어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20개소를 새롭게 모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온앤오픈 사업은 저소득층 청년 및 한부모 여성 가장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 컨설팅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스토어 상세 페이지 제작 △네이버 해피빈 공감가게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바뀌는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업종에 맞는 온라인 홍보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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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 펴낸 '분쟁조정 사례집', 무슨 내용 ?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은 이용자들에게 중고거래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건강한 C2C(개인 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근 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당근 분쟁조정센터는 자율적 분쟁 해결 전담 조직으로,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과정에 민간 기업이 직접 개입해 조정을 돕는 역할을 한다. 중고거래 분쟁 해소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례집 발간이 올바른 거래 문화 정착에 유의미한 행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당근마켓이 지난해 11월 출범한 분쟁조정센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센터를 통해 해결된 대표 분쟁 사례들이 수록됐다. 어렵고 복잡한 분쟁 사례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네 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담은 것이 특징이다. 중고 물품 거래 시 설명과 다른 물건을 받거나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하자를 발견하는 등 거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별·상품별 다양한 분쟁 케이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제 분쟁 조정 절차를 경험한 이용자 후기도 함께 실려 있어 생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당근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고거래 유형과 분쟁 조정 기준 및 결과를 미리 인지하게 해 다



베트남 미인 양산을 한국이 도맡게 된다고? 현지 수입화장품시장 30% 점유
베트남 뷰티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수입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0%로, 유럽연합(23%), 일본(17%), 태국(13%), 미국(10%)에 멀찌감치 앞서 있다. 베트남은 이미 2018년 태국을 제치고 한국 화장품의 동남아시아 제1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현재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이르면 올해, 혹은 내년에는 홍콩을 넘어 한국의 4대 화장품 수출시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화장품의 약 90%가 수입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점유율의 의미가 작지 않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는 최근 베트남 화장품 시장을 조망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뷰티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면서 "베트남 시장의 선두 주자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가장 거센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한 한국 화장품이 젊은 층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베트남의 15∼59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2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1.2%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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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노예가 만든 빵을 먹은 귀족들, 맛이 좋았을까? 이탈리아 고대 도시 폼페이에는 노예와 당나귀를 가둬놓고 빵 재료인 밀을 갈게 한 ‘빵 감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폼페이고고학공원은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유적 내 미개척 지역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안쪽에서는 바깥을 볼 수 없게 만들어진 ‘빵 감옥’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빵 감옥'은 쇠창살이 있는 벽이 있고 벽 윗부분에만 조그만 창문이 있는 작은 방이었다. 폼페이 고고학 공원은 바닥의 움푹 들어간 부분이 몇 시간 동안 눈을 가린 채 원을 그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던 동물들의 움직임을 이끌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브리엘 추흐트리겔 폼페이 고고학 공원 소장은 “그 장소는 우리가 노예 상태인 사람들의 존재를 상상해 봐야 하는 공간”이라며 “고대 노예제와 그 무자비한 폭력의 측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고학자들은 지난 8월 폼페이 인근 로마 시대 별장에서 노예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침실을 발견했다. 이 방은 로마제국 한 귀족이 부리던 노예 가족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됐는데 귀족의 저택과 달리 벽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었고 나무로 만든 침대 3개와 암포라(몸통이 길쭉한 항아리),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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