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헤드라인

경제수장 변동, 통상협상과 정책조율 차질 우려

정치난맥 지속,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임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경제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미(對美) 통상 협상 등 주요 경제 현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다른 부처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겸하며 경제 관련 업무를 일부 조율하고 있으나,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에 따른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경제부총리는 국가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며, 복잡한 통상 협상에서 정부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고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 외교, 재정 등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일관된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상대국과의 고위급 협상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기능이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가 공석이 되면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진행 중인 통상 현안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챙기던 사안의 경우, 고위급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협상 동력을 약화시키고, 당초 목표했던 시한 내 타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경제 수장의 교체나 공백은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추진 역량이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나 국가 신용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는 현재의 대행 체제하에서도 주요 경제 정책 및 통상 현안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 리더십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