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자리 10개중 8개 중소기업이 늘렸다."

이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말하는 통계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고장나 있다는 신호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중소기업 일자리만 늘고, 누구든 선망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것이 좋은 뉴스일 리 없고 중소기업협회에서 자랑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몇십년째 계속 이래왔다. 그 원인의 치료를 안하니 모든 경제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실업이나 저출산 원인도 이것이다.
대기업 일자리가 적은 이유는 두 가지뿐이다. 대기업 수가 적고 대기업이 고용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수는 왜 적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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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이 안되는 인센티브가 더 크다.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넘쳐나고, 그 반대로 대기업이 되면 규제가 덕지덕지 늘어난다.

(2)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경쟁을 통해 대기업화하지 못한다. 경쟁에 뒤지는 기업들이 금융의 힘에 의해 소멸되고, 그 기업들이 M&A가 되어야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데 정부의 보호 정책으로 좀비 내지는 한계기업들이 계속 연명하니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하다.

(3) 규제로 서비스산업이나 새로운 혁신형 스타트업 대기업의 탄생이 안되고 있다.

왜 고용 회피적인가?

(1) 노동시장의 규제 때문이다. 한번 고용하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해고가 불가능한데 고용을 늘릴 수가 없다.

(2) 강성 노조로 인한 노사 불안도 한국에서 고용을 늘리면 안되는 이유다.

(3) 투자가 활성화 안되니 성장이 둔화되어 고용을 늘릴 수 없다.

(4) 생산성 이상으로 임금이 계속 오르니 자동화나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출처 : 제3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