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3~5월, 7~8월)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협의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상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하여 설계한 사
'제조AX 상설전시관' 배추심 뽑기, 배수관 절단 등 로봇 시현 국내 로봇 시장 6조 2000억 원 규모…2030년 100조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로봇 산업 무한경쟁 돌입…민관 협력 통해 국가적 역량 집중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동영상을 봤다. 로봇이 텀블링하는 동영상이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현대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이번엔 텀블링을 선보인 것. 사람도 하기 힘든 텀블링 장면에 입이 떡 벌어졌다. 텀블링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장면에선 '아, 로봇이 텀블링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세상을 한바탕 뒤흔들어놓더니, 최근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시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반대 움직임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면서 "어차피 올 세상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놔야 한다"
정부가 회생 및 파산 기업의 재도전을 돕기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재도전 기업인 대상 단계별 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기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기관들은 2월 26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재도전응원본부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재도전응원본부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본부는 재도전 문화 확산과 재도전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협력체계로, 민간이 총괄하고 공공기관이 실행을 담당하는 구조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경영 위기 단계 기업에는 회생 컨설팅과 전용 자금 50억 원을 지원해 기업 회생을 촉진한다. 다음으로 재창업 단계 기업에는 재도전 성공 패키지와 융자 사업 등을 통해 1150억 원을 지원하며, 재도전 펀드 2000억 원을 조성해 투자도 진행한다. 또한 재도전 문화 확산을 위해 ‘실패 콘서트’, ‘재도전 커뮤니티’, ‘힐링캠프’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11월에는 ‘재도전의 날’ 행사를 비롯해 전국 세미나와 정책 포럼으로 재도전 붐업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은 상반기 중 ‘재도전응원본부’ 홈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발표한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 수는 113만5561개로, 전년보다 4.0% 줄었다. 창업기업 수는 2021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25.9%), 정보통신업(17.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0%) 등 지식 기반 산업에서 창업이 늘었다. 반면 전기·가스·증기업(-29.2%), 숙박·음식점업(-11.8%), 부동산업(-9.1%) 등에서는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숙박·음식점업은 외식 경기 침체와 카페 시장 경쟁 심화로 음식점을 중심으로 창업이 줄었고, 부동산업은 건설 경기 부진과 투자 수익률 악화로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기간별로 보면 설 명절 영향 등으로 1월 창업이 크게 줄면서 상반기 창업은 1년 전보다 7.8% 감소했다. 반면 하반기에는 수출 회복과 내수 활성화 영향으로 0.2% 증가했다. 기술 기반 창업은 22만1063개로 1년 전보다 2.9% 늘었다.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창업이 줄
과거 경제개발기에 기업을 설립한 1세대 경영인들은 수출 및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 주력했다. 그러나 경영 컨설팅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들 다수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법인 내부 유보금을 과다하게 축적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개인 자산 대비 기업 자산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에 막대한 조세 채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개인적 현금 자산이나 사전 재원 마련 전략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세율과 유동성 부족, 기업 존속 위협 요소로 부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 가치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전 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유가족 및 후계자는 대규모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장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최초 신고 납부 시 일정 비율의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 장부액보다 기업 가치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체감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이 과정에서 유보금을 현금화하거나 지분을 유동화하기 위해 배당을 실시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위기극복 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중진공은 8일 지난달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핵심 과제로 발표했던 해당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선제 대응함으로써 중소기업 회복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알림서비스는 중진공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기반으로 재무 정보와 금융거래 현황, 대표자 신용정보 등 내·외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감지된 기업에 단계별 맞춤 정책 정보를 선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처럼 기업이 위기를 인지한 뒤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찾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기 수준은 ▲주의 ▲예비경보 ▲경보 ▲부실화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주의·예비경보 단계 기업에는 정책자금과 유동성 지원, 경영개선 사업 정보를 정기 제공하고, 경보 단계 기업에는 회생 컨설팅 등 경영 정상화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 폐업 등으로 부실화 단계에 진입한 기업에는 채무 감면과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 신용 회복과 재도약을 돕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나선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국가창업시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스타트업,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누었다. K자형 성장 극복 위한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창업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국민 누구나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방향 아래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4대 추진 축으로 하는 '스타트업 열풍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며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 바, 같은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2024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등에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https://ai.moel.go.kr)'를 공개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에는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AI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