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적재산도 사유재산이다 한국어로 된 책을 사면 대부분 reference가 없는 경우가 많다. 역사든, 철학이든, 경제든, 300쪽이 넘는 글을 쓸 때 인용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으로 오롯이 내용을 채우는 건 불가능에 가까울 텐데, 한국의 저자들은 어떻게 그걸 거뜬히 감당해내는지 모르겠다. 같은 300페이지 책이라도 영어 원서의 경우 끝 부분에 인용된 reference 리스트만 20여 페이지가 달린다. 아마도 한국 저자들은, 실제로는 다른 책을(번역되지 않은 원서 포함) 인용하지만, 그걸 표기해놓지 않는 것 같다. 한마디로 표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 대중적 민감함이 거의 없다 보니 그냥 관행처럼 굳어진 영역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앞으로는 꼭 바뀌어야 할 좋지 못한 관습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말해 이 책 저 책의 인용을 적당히 윤색하여 짜집기 하는 수준이라면 특정 주제에 대해 단시간에 단행본 한 권을 뚝딱 써내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출판물에 들어가는 텍스트에 관해선 출처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적재산도 사유재산의 명백한 일부다. 2. 담론 시작보다 실현이
미국에서 주목 받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벤처 사업가 출신의 앤드류 양(중국계)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인 당 1천 달러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쟁도 없이 지자체장들이 사실상 일부 국민에게 ‘xx수당’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해서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기술이 자동화의 위력을 보여줄 때마다 제기되었던, 그러나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이른바 특이점(Singularity)을 주장하는 공상과학자들이 넘쳐나지만 4차산업혁명 책 장사, 강사료 높이는 자들의 공포 마케팅일 이다. 지금 미국은 반세기만의 최저실업률이고, 이렇게 높은 고용은 여성의 꾸준한 경제참여 확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은 인간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안정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우선 출발한다. 생산물(Output)이 한정된 상태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일자리가 줄어든다. .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끊임없는 새로운…
. 우리가 소득격차를 말할 때 아래 개념도에 따라 적어도 5가지의 다른 소득분포를 측정한다. (1) 개인의 소득 (2) 가계의 임금 소득 (3) 가계의 시장 소득 (4) 가계의 가처분 소득 (5) 현물기여 등을 감안한 가계 조정 가처분 소득(이것도 가구수를 감안한 균등 가처분 소득이냐 아니냐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개인 소득의 지니계수를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은 개인으로 발생하지만 소비와 빈곤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다. 우리나라 가계 소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영향이 있기 전에는 (1)과 (2)번 사이의 변화 요인, 즉 가족구성의 변화(고령화와 가족 분화) 그리고 (2)과 (3) 사이의 변화요인, 즉 임금 이외의 소득(자산 소득)이 큰 변화 요인이었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중상류층은 금융 및 부동산 투자 자산에 의한 소득 비중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요인은 생각하지 않고 최종 결과의 변화를 모두 기업의 소득 배분의 왜곡으로 몰고가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소득이 아닌 재산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을 재산을 포함한 것으로 계산하면 OECD
천안문 사태가 일어난 지 30년이 흘렀다. 천안문 사태에 대한 역사적 평가 관련 국내 한 신문 기사의 제목이 눈에 띈다. '경제는 살리고 정치는 죽인 천안문 30주년', 크게 동의하는 문장이다. 시진핑이 중국이 모든 방면에서 '굴기'를 내세우고 있고, 문화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 11월 중국문학예술계 연합회 대표회의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문화부흥의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다른 어떤 산업보다 중국이 '문화산업' 만큼은 굴기가 어려울 듯 하다. 중국 소비 시장의 특징이 수요와 공급의 Gap이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눈높이는 이미 글로벌 탑 수준에 와 있는데,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의 퀄리티는 현저히 떨어진다. 화장품의 경우 그 차이를 글로벌 브랜드와 글로벌 ODM 업체들이 들어가 메우면서 고신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드라마나 여러 문화상품 시장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듯 하다. 중국 10~20대(이른바 빠링허우/지우링허우)의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지만, 중국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문화상품의 퀄리티는 현저히 떨어진다. 그 원인을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문화
최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소비 트렌드가 ‘소유’에서 ‘사용’ 중심으로 바뀌면서 국내 렌탈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절대적인 소유의 영역으로 알려진 자동차조차 이제는 ‘빌려 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렌탈시장 규모는 2012년 4조6000억 원에서 올해 12조 원, 내년에는 18조5000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또 기업간 거래(B2B) 렌털 시장까지 합하면 내년에는 전체 규모가 4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렌탈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소유’보다는 ‘사용’에 중점을 두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렌탈 서비스'가 국내 시장에 자리를 잡으면서 소비자들이 월 납입 방식으로 초기 구입비용을 낮추고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까지 받는 렌탈 제도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도 시장 확대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조 원 렌탈시장 개척한 웅진코웨이 12조 원대 규모까지 성장한 국내 렌탈시장의 시초는 웅진코웨이의 정수기 렌탈 사업이다. 웅진코웨이는 1998년 4월 외환위기 속에서 업계 최초로…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2017년 모바일 간편결제 건수는 하루 평균 12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거래액도 2016년 11조8000억원에서 2017년 39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최근엔 간편결제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는 추세다. 실제로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없애기 위해 고안한 '제로페이'는 블록체인 서비스와 연계된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10만 호를 넘어섰다.카카오, 네이버, 삼성 등 간편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최근 블록체인 기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카카오는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월렛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디앱 Dapp)를 탑재한데 이어, 테스트용 메인넷과 암호화폐를 만들어 결제 서비스를 시범운영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LG전자도 새로 출시할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탑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라운드X는 자체 개발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의 생태계 확대를 위해 카카오톡에 블록체인…
한국시간 2일 새벽 스페인 마드리드 에스타시오 메트로폴리티코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 챔피언스 리그(CL) 결승전에서 리버풀이 토트넘을 2-0으로 꺾고 2004-2005년 시즌 이후 14년 만에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리버풀은 전반전 시작 23초 만에 토트넘 수비진의 핸드볼 파울로 PK를 얻어 이를 이집트 대표팀 공격수 모하메드 살라가 성공시키며 선취점을 올렸고, 후반 막판에는 교체 투입된 공격수 오리기가 추가골을 뽑으면서 승부는 완전히 기울었다. 슈퍼컴이 예측한 CL 결승전 “리버풀 승리 65%…살라 골 확률 40%” 챔피언스 리그(CL) 결승 리버풀-토트넘 전이 현지시간 1일 스페인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홈구장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다. ‘슈퍼컴퓨터’로 진행된 경기결과 예상에서는 65%의 확률로 리버풀이 승리할 것으로 산출됐다고 한다. . 올 시즌 CL 결승은 잉글랜드 선수들의 대결로 타이틀을 다툰다. 지난 시즌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패한 리버풀은 2005년 이후 다시 한 번 우승을 노린다. 토트넘이 우승하면 첫 유럽대륙 제패가 된다. 영국 일간지 ‘미러’는 이 경기를 위해 베팅업체 스포츠네이션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진행했다는 예상
성(性)소수자 축제인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대표 행사 '서울퀴어퍼레이드'가 1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서울광장 무대에는 '스무번째 도약 평등을 향한 도전'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었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장식을 하고 축제를 이어갔다. . . . 한편 축제가 열리는 현장 맞은편 대한문 광장에서는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남녀는 선천적 동성애는 후천적 성적 지향' 등이 적힌 팻말과 플래카드를 들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과 부정적 입장을 차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양심과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
. 미국의 화웨이 5G 봉쇄정책은 마치 나폴레옹의 실패한 대영국 유럽봉쇄를 보는 듯하다. 중국은 이미 미국만을 고객으로 하지 않는다. 미국은 레이건 이후, 정부 차원의 국방 R&D를 대폭 삭감했다. 그 결과 첨단 기반기술에서 경쟁력을 잃어갔다. 미국의 첨단기술은 대부분 고등국방연구소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시장경제는 수요를 중심으로 공급을 특화시킨다. 그러니 국방 수요가 줄면 국방 공급의 수준도 떨어진다. 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어느 자본주의 시장 기업도 수요가 없는 먼 미래를 보고 거액을 투자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나라간에 비교경쟁우위가 생긴다. 중국은 국가 국방 수요로 첨단기술 공급을 창출했다. 물론 그 대가는 다른 영역의 경제를 훼손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어떤 부분에서 중국의 IT기술은 미국을 앞서 있다. 미국은 IT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 산업에서, 그리고 통신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 결과 중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로 올라서고 있다. . 중국은 달 뒷면 탐사를 광통신 기술로 세계 최초로 실현했다. 마치 소련이 최초로 우주발사를 성공시킨 것처럼. 이게 중국 5G 기술의 원천이었다. 미국이 중국의 5G를 막으려는 이유를 테러나
전문직 퇴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체 한국예탁결제원 시니어직능클럽이 보건복지부의 ‘2019년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월 10시간 이내 참여할 수 있다. 시간당 1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전문직 퇴직자의 ‘노인재능나눔활동’ 참여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연말까지 500명이 활동할 계획이다. . . 지난 16일에는 수행기관인 미디어피알 시니어직능클럽 주관으로 증권박물관 재능나눔활동 참여자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사전교육이 있었다. 토론식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참여자 대부분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활동 참여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며 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직무교육을 담당한 증권박물관 김일다 학예사는 “박물관 사료 관리는 현직보다 20~30년 근무한 경력과 경험자들이 훨씬 정확하게 잘 하실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 각 분야의 전문직 퇴직자로 구성된 전국 49개 시니어직능클럽은 연합기구로 한국시니어직능연합회(회장 황덕수)를 창립하고 사단법인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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