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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우리나라에 마크롱, 트럼프, 레이건이 나오려면

-그가 영입된 것 보니 날샜다? 당원들이 허수아비인가, 당원 혁명 없이 정당 혁명 없어

-미국 민주당에는 사회주의자 샌더스, 시장경제주의자 블룸버그 공존, 노선투쟁 벌여

-직업 정치인의 권력 획득 수단으로서의 정당을 허용한다면 희망 없는 정치 계속될 것

 

선거철이 되어 비온 뒤의 죽순처럼 여기저기서 ‘당’이 치솟고 만드는 척하다가 합치고 없애고 합니다. 보수권이 문 정권과 1:1 진검 승부의 대결구도를 만들기 위한 통합과 선거 협력이 절실해졌습니다. 그런데 보수 신당을 만드는데 있어 많은 분들이 “누가 들어가는 것 보니 날샜다” “누구 때문에 안된다”는 비토의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간 그 정치인들의 행적을 보아 여러 분의 심정과 분노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성 정치인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것이 그 당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고 그래서 지지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누구 누구가 들어가서 안된다는 것은 그 당은 그 정치 지도자 몇 명이 다 결정하고 당원들은 허수아비라는 것을 미리 상정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당과 붕당이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지도자를 결정하고, 당원이 노선을 결정해야 근대적 정당이고 민주적 정당인데 우리는 이미 정당들을 기존과 같은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사적 도구라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이라면 정당을 새로 만들고, 새 정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직업 정치인들의 사기적 행동은 그들의 개과천선이 아니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당이 될 때야 가능합니다. 밖에서 정치 평론가들처럼 비판하고 비토하는 것으로는 개선이 안됩니다. 당원, 국민이 주인이 되고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당원의 혁명이 없으면 정당의 혁명은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이 반대하는 인사가 그 정당에 있어서 안되는 것이라면 국민 각자가 자기와 생각이 완벽히 일치하는 사람들만의 정당만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면 정당은 국민 1인이 1 정당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똑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도 시절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따라서 큰 우산이 되는 가치와 지향점(Umbrella Values)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의 차이는 허용해야 정당이 존재하게 됩니다. 미국 민주당에는 샌더스 같은 사회주의자도 있고 블룸버그처럼 시장경제주의자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선호는 있으되 개인의 생각이 정당 전체를 비토하는 가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은 시대 요구에 따라 노선 투쟁이 일어나야 하고 노선 투쟁이 있으려면 다양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이 노선 투쟁의 가능성이나 정책의 시대적 변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당을 판단하려면 ‘누가 참여하는가’가 아니라 큰 우산의 가치 아래서 노선 투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절차와 플랫폼이 민주적으로 장착되고 있느냐, 즉 시스템이 민주적 정당의 체제와 부합하느냐가 되어야지 누구 누구의 개인에 주목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의 정당은 중앙당도 당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스템보다는 사람에 주목하는 경향이 큰 사회라서 이해는 되지만, 지금 신당과 정파의 지지 여부를 지나치게 특정 정치인에 주목하는 것으로는 은연 중에 우리 뇌리에 지금까지의 전 근대적인 우리의 정당 정치 체제가 계속된다는 것을 가정한 비판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누가 주도하든 그 정당은 국민 정당도, 근대적 정당도 아닌 같은 주인이 간판만 교체하는 사기적 행각에 불과합니다. 그 쇼를 막아낼 것인가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전 근대적 정치체제를 계속할 것인가는 그 체제를 지속해야 이익이 되는 직업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 당원의 힘으로 바꿀 때만 가능 합니다.

 

우리 생각부터 정치 혁명을 하고 정당에게 혁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나부터 바뀌지 않으면서 정치 지도자들 또는 직업 정치인들이 도덕적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주문이 아닙니다.

정치 혁신을 갈구하는 여러분이 참여해서 정당을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당원의 것으로 빼앗아 올 때, 올바른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직업 정치인들이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정당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는 한 지금의 이 희망 없는 정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지도자라고 자임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시스템에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 걸러지게 될 때, 마크롱도 나오고, 트럼프도 나오고, 레이건 대통령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부터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글 : 이병태)  

[출처 : 제3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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