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력 안보 저해하는 중국 기업의 꼼수 한전 입찰 반대한다.

-한국전력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 업체들을 위해 기획재정부 허락까지 받아 둔 상태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부가가치 높은 고품질 전력 케이블 시장까지 내주는 시발점 될 것
-문 정부와 한국전력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 규탄한다. 재정 부담 초래한 탈원전 철회하라

▢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달 중 완도-제주 구간 제주 전력 3연계 사업 입찰을 국제 입찰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 전력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허락까지 받아 둔 상태로 전해졌다.

▢ 이유는 ‘비용 절감’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한국 전력이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비용 절감에 나선 것이다.

▢ 중국이 GPA에 가입돼 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전력 케이블을 아예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외적으로’ 중국 업체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다.

▢ “예외”가 반복되면 “일상”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초의 국제 입찰로 유수의 전력 소재 생산 업체가 유럽과 미국에서 입찰 참여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이 국내 전력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가 수주가 만연해지고 국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전선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전문 인력 양성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공기업인 한국 전력이 오히려 해외 업체를 돕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 2006년 제주도로 전력을 공급하는 해저 전력 케이블이 손상되면서 제주도 전역이 정전되는 사고를 겪은 일도 있다. GPA에 가입하지도 않은 중국산 전력 케이블이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10여 년 전에 비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 현시점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는 한 지역의 일상 전체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안보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한국 전력은 지난해 말 11조원 투입해 서남 해역에 국내 최대 해상 풍력 단지 조성하기로 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해상 풍력 단지는 대형 해상 풍력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육지로 송전하는 데 적지 않은 양의 전력 케이블을 필요로 한다. 한국 전력의 국제 입찰 시도는 해상 풍력 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전력 케이블 시장까지도 중국 업체들에 내어 주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 전력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우리는 전력 안보를 위협하는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문재인 정부와 한국 전력의 “꼼수” 국제 입찰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한국 전력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 탈원전 정책 역시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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