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19회에서 할부법 실행 후10년간의 내력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도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소위‘결합상품’의 출현이다.회원 모집 마케팅이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영업 방법을 택하는것은 영리기업의 본질임에는 틀림없다.그래서 최근 결합상품이 출현했는데 이는 상조회원을 모집할 때 상조의 기본목적인 장례서비스 외에 가전제품 구입이나 여행 등 성격이 다른 상품을 결합하여 다목적 회원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말한다.상조회사로서는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상조서비스 제공으로 본래의 상조이윤 목적을 달성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마케팅이다. 물론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는 편리한 가전제품 구입이나 해외여행 등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상품이겠지만 문제는 해당 상품의 인도 조건이나 실행 방법이 상이하고 상품의 마진폭이 동일하지 않은 까닭에 순수 장례서비스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옵션이 되고 이는 기업의 윤리경영 정신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 [사진출처 : 가정의례방송] 또 상조회원 자격을 중도 해지시에는 가전제품 구입의 경우가 아닌 상조회원 약관을 적용하여 해지 환급금의 불리를 감수하게 하거나 가전제품 등 구입 시의 비교적 자유로운 소비자
필자가 먼저 언급한 것처럼 현행 공제조합은 과거 필자가 운영하던 상조이행보증과 내용이 너무 흡사하다. 당시 약관에 상조업자들의 먼저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상조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현재의 공제제도,특히 안심서비스,장례이행보증제,내상조 그대로 등 각종 피해구제 대안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캐릭터와 BI 할부법이 시행된 것은2010년이므로 이제10년 째로 접어들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2013년 가입자 수368만명,선수금3조799억 원이던 국내 상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가입자 수539만 명,선수금5조800억 원으로5년 만에 각각46%, 65%증가했다.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 업체들의 이합집산이 맞물린 결과다. 또2010년 기준 상조회사 수337개 회사,가입자 수275만 명,선수금3조9290억이었는데 그 후부터는 회사 수는 점점 줄고 반면 가입회원수와 선수금은 점점 늘어2018년12월 현재 회사 수는140개,회원 수는539만,선수금은4조794억으로 늘어났다.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존 업체들의 이합집산이 맞물린 결과
칼럼상조이야기는 17회분 제목은"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신의 성실로 최선"으로 되어 있다. 18회분으로 소개하는 아래 기사는 필자가 상조이행보증 업무를 청산한지 3년쨰 되는 2013년도 9월 '하늘문화신문'에 게재된 "발행인칼럼" 내용이다. 발행인칼럼상조업 돌파구를 생각한다 등록 2013.09.27 16:34:34 . 상조업에 관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지 만 3년, 과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업자들을 돕겠다는 법의 근본 목적이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다고 해야 할까 ? 유감스럽게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상조의 본질을 외면한 억지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고 사업자들은 사업자들대로 내부 상처만 더욱 곪아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마련된 3년 전부터 본지가 수시로 강조해 온 금융개념의 할부거래법의 부작용을 예견해 온 조목들이 하나같이 현실이 되고 있는 사실은 어찌 보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실행한 결과의 점수는 몇점이나 될까 ? 2010년 2월20일부터 할부거래법과 공제조합의 폐단을 수시로 강조해온 본지 기사들을 살펴보
'칼럼상조이야기'는 지난 30여년 국내 상조문화, 상조산업의 태동과 발전, 막대한 부작용과 이로인한 소비자피해발생과 해결노력 등 이런 격랑속에서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란 기업이 어떠한 모습으로 노력해 왔는가 하는 것을 당사자인 필자가 간략하게 회고해 보는 이야기다. 그 운영의 정체성과 마인드를 오늘 현실에 도움이 될 수있는 방향으로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상조가 우리 생활속에 깊숙히 자리잡아 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언론인의 입장에서 지속 관찰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예정이다. 추후보완할 내용은 외국의 예와 함께공정위와각 공제조합의 업무 내용도 소비자 권익옹호라는 차원에서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업계 CEO, 종사자, 상조 소비자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기대하는 바이다. 칼럼상조이야기⑰ 국내 굴지의 검색 포털 네이버 지식IN에서는 다음과 같은Q&A를 볼 수 있다. 상조업계가 이모저모로 한창 분주하던 끝에 할부거래법과 공제조합이 막 출범하려던2010년8월17일자 질의응답 내용인데, 필자는 질문자도 응답자도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다.그런데 답변을 보면 필자에 못지 않은 폭넓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핵심내용을 잘 표현해 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조법)은 우여곡절 끝에2010년3월9일에 개정되었고 이어서 동년9월7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상조소비자 보호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전국상조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이번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유사,변형업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사례들이 해소되어 향후 상조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건전한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전국상조협회에서는 상조공제조합 설립 등 사업자 차원의 소비자 안심제도 마련으로 상조서비스산업이 제2의 사회복지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의 소비자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2010. 03.0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2010. 09.07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2010. 10.04공정위,상조업계 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업체 명단 발표 2010. 10.21공정위,상조회원 가입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포 2개의 상조공제조합 설립 상조법에 의한2개의 피해보상기관 설립이 각각 진행되었는데 전국상조협회가 주축이 된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2009년10월 설립추
2개 상조 조직의 공존과 경쟁// 전국상조협회는 공정위나 소비자단체와의 연결고리가 비교적 양호한 반면 회원사가20개 정도여서 전국적으로 상조업계를 대변할 만한 명분이 약했다.또 한국상조연합회와는 친소관계 등 여러 면에서 긴밀 협력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 또 당시 일부 대형 상조회사가 가입하고 있었던 한국상조연합회가 소속 대형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상조법안에 영향을 끼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전국상조협회는 또 나름대로 밀리지 않으려고 맞부딪치는 상황에서 서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움직임도 있었다.공정위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양대 조직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는 대표단체로서 공정위 주관 입법 모임에도 함께 초청하고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다. ▲ 상조회사 윤리헌장을 선포하는 회원사 일동(2010.2.5) 상조이행보증과 전국상조협회의 협력 필자의 상조이행보증의 유력 회원사로서 전국상조법인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게된 김호철'좋은상조(당시)'사장은 전국상조협회의 회원사로서도 여러 면에서 우호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3개 조직이 하나로 될 수
이제10여 년 전 상조업계의 활성화와 비리로 인한 위기이후의 업계 통합과 공제조합의 탄생 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 전국상조협회 회장단 이취임식 및 신년 교례회모습(2008.1.15) . 2000년대 초, 당시 상조산업의 본거지답게 상조회사가 가장 많이 설립된 지역은 부산이었다.따라서 상조회사의 연합 조직도 부산지역 업체들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현대종합상조(당시'), '동아상조(당시)'등이 주축이 된'전국상조협회'와'부산상조', '보람상조'등이 주축이 된'한국상조연합회'로 조직이 양분된 상황이었다. 그 이유에대해서는 필자로서는 알 수 없었으나이들 양 조직의 당면과제는 당연히 당시 한창 이슈화 되고 있던 상조고객에 대한 보증 같은 공신력있는 시스템에 대한 것이었다.국내 대표적인2개의 상조 연합조직은 각각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를 맺고 별개로 접촉하고있었고당시 공정위가 주관한 상조정책 관련 모임에 홍웅식 상조협회 사무국장과 정명근 연합회 사무국장이 상조업계의 대표로 동시에 초청받은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런 상황 중에 필자가 조직한 전국상조법인협회가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자 자연스럽게 전국상조협회,한국상조연합회와 함께3개 조직으로 확대되었다.필
국내 상조업계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아닌가 한다. 이 시기는 우선 상조회사가 기하급수로 무분별하게 설립되었는데 덩달아 상조회사들의 불법, 비리 역시 비례로 폭증했다. 그 단적인 예가 2007년 5월 공정위의 상조업계 직권조사였다. 당시의 상황을 하늘문화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불입금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 7일부터 2주일간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6일(5월) 밝혔다. 조사대상은 그동안 소비자원에 상담이 많이 접수되거나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5개 업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 방문판매에 의한 계약 시 청약철회 거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고객 불입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을 속여 계약을 맺은 행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