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반값 등록금’의 선동이 휘몰아쳤다. 등록금을 낮추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육 기회를 더 주어서 좋을 것 아닌가? 이 단순한 발상이 다른 나라도 휩쓸고 있다. 영국에서 제시한 개혁안은 등록금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려주자는 것이다. 

과연 반값 등록금이 그 선의의 발상만큼 효과도 옳은 방향인가. 

1. 부자들은 일찍 상환이 가능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갚아야 한다. 이자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2. 한국에서 등록금이 비싸서 대학을 못 가나? 등록금이 전체 교육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아니다. 생활비, 특히 지방학생들은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갈 경우 주거 비용이 가장 큰 고통이다. 나도 대학생활 내내 과외로 내가 부담하려고 발버둥친 것은 서울의 주거 비용이다.

3. 반값 등록금 정책은 대학의 수준을 계속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 대학교육의 수월성이 떨어지면 청년들의 미래는 악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부자들의 자녀들은 한국의 학부를 마치거나 조기 유학으로 한국의 학교를 떠나서 유학을 갈 수 있다. 즉 부자들은 자구 수단이 있는 반면에 가난한 집안의 자식들은 질 나쁜 한국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섣부른 규제 정책들은 생각과 달리 역효과를 낸다. 한국이 가난의 대물림을 없애려면 공립(국립) 대학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립대학을 도립 대학으로 내리고, 세금을 낸 자기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수업료만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제공하는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을 해야 한다.

부담할 수 있는 교육 소비자들은 제 값을 내고 다니게 하고, 대학이 정원을 못 받으면 구조조정하고 퇴출되게 경쟁을 시켜야 한다.

아니면 부자들과 재단이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더 많이 질 좋은 대학교육을 위해 유학을 떠날 수 있게 사회적 기여를 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부모의 가난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글:이병태)  [출처:제3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