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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이슈

"신종코로나, 김정은체제 붕괴시킬 수 있는 방아쇠"?

일본 전문가 분석, 북한내 이변에 신종 코로나 여파로 경제악화와 군 전력저하 등 

 

중국의 신종 코로나 감염확대는 냉전붕괴 직후의 악몽과 같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아 일시적이라도 약체화 하는 사태는 북한의 방패역할을 한 소련이 붕괴(1991년말)한 사태와 닮았다. 북한은 그 혼란중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1994년)하고 젊은 김정일이 곧바로 정권을 계승하게 됐다.

이 때문에 북한은 체제붕괴의 위기에 직면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정권계승 직후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기아 때문에 약 300만명이 아사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의 타격으로 북한의 유일한 방패인 중국이 약체화한다면 그 타격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은 소련붕괴때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하에 있다

원래 북한은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하에 있다. 그 효과를 의문시하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러시아와 북한의 언동을 보면 제재의 효과는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말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제품의 수출금지 조치의 해제와 북한으로부터 해외근무 노동자의 규제완화를 안보리에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교섭의 기한을 연말로 정하고 제재완화 등으로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며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이것도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가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식량사정의 악화

김정일이 정권계승 직후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4년에 걸쳐 약 300만명이 아사했지만 현재 김정은 정권하에서도 심각한 식량부족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유엔이 북한의 니즈 등에 대해 정리한 2019년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식량생산량은 495만t으로 2017년의 545만t보다 약 9% 감소했다. 농지가 부족하고 농업기계와 비료를 확보하지 못해 자연재해(가뭄과 혹서, 홍수)가 잇따른 것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1990년대의 기근 이래 최악의 침체로 보여지며 약 1010만명(인구 2489만명의 약 40%)이 심각한 식량부족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올해부터 철도로 식량수송을 개시한 모양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확대에 따른 물류저하(신종 코로나에 따른 통행금지)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명줄’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

사실 미국정부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A)가 전한 영국 및 인도 외교부의 정보에 따르면 ‘평양과 중국 베이징(北京),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등을 왕래하는 고려항공의 왕복노선과 베이징과 단동지역 등을 잇는 국제열차 등이 운행중단됐다’고 한다.

 

북한 각자의 농촌에서는 예년부터 봄부터 초여름까지 전년도 가을에 분배된 수확물을 소진해 가을 수확까지 춘궁기 식량난에 빠지는 ‘보릿고개’가 발생한다. 이 기간에 중국의 식량지원을 얻을 수 없다면 북한에서는 1995년부터 1998년의 기아를 상회하는 비극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 주민은 기아와 함께 질병(신종 코로나, 콜레라, 결핵 등)의 참화를 겪게 된다.

 

신종 코로나 확대에 따른 북한내의 물류사정의 악화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석유공급의 우선순위를 거둘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해상에서의 환적도 항만의 하역과 선박 운휴가 노동자와 선원의 신종 코로나로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란 정세에 따라 사태가 더욱 악화할 우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석유사정은 ‘손톱에 불이 붙는’ 긴박한 사태에 빠질 것이다.

 

 

북한군의 전력저하

북한군은 육해공 모두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발생하는 곳이다. 때문에 일단 감염이 시작되면 전군에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군에 의한 국방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쿠데타 대처와 주민폭동 진압 능력도 크게 저하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신종코로나는 김씨왕조의 체제측도 반체제측도 약체화하기 때문에 양측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고 보일 수도 있다. 어쨌든 김정은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군의 전력저하는 설령 일시적이라고 해도 체제를 동요시킬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최악의 사태는 북한의 체제붕괴

앞에서 말한 ‘북한에 보이는 이변’과 ‘신종 코로나 확산이 북한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서는 ‘북한의 체제붕괴’ 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중대안건을 안고 있는 미국과 중국으로서는 모두 ‘절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 시나리오’임에 틀림없다. 물론 일본으로서도 한국으로서도 대단히 곤혼스런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북한의 체제붕괴가 동아시아의 대혼란, 나아가 미중이 휩싸인 세계적 분쟁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대째 이어진 김씨왕조의 종언은 한반도의 두 번째 전쟁이 아니라 중국발 신종 코로나의 감염확대에 의한 것일지 모른다. 어쨌든 중국발 신종 코로나의 확산은 진원지인 중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가들, 나아가 세계규모에서 예기치 않는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 글로벌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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