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업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기본적 삶 위한 안전망 강화, 합동워크숍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3~5월, 7~8월)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협의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상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하여 설계한 사

쿼바디스, 창업 사장님들 ! 2025년 큰 폭 줄어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 발표한 ‘연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 수는 113만5561개로, 전년보다 4.0% 줄었다. 창업기업 수는 2021년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25.9%), 정보통신업(17.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0%) 등 지식 기반 산업에서 창업이 늘었다. 반면 전기·가스·증기업(-29.2%), 숙박·음식점업(-11.8%), 부동산업(-9.1%) 등에서는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숙박·음식점업은 외식 경기 침체와 카페 시장 경쟁 심화로 음식점을 중심으로 창업이 줄었고, 부동산업은 건설 경기 부진과 투자 수익률 악화로 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컸다. 기간별로 보면 설 명절 영향 등으로 1월 창업이 크게 줄면서 상반기 창업은 1년 전보다 7.8% 감소했다. 반면 하반기에는 수출 회복과 내수 활성화 영향으로 0.2% 증가했다. 기술 기반 창업은 22만1063개로 1년 전보다 2.9% 늘었다.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창업이 줄

중소기업 고령화, 가업승계 리스크 현실화

세원 마련 등 대안 있어야

과거 경제개발기에 기업을 설립한 1세대 경영인들은 수출 및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에 주력했다. 그러나 경영 컨설팅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들 다수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법인 내부 유보금을 과다하게 축적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개인 자산 대비 기업 자산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에 막대한 조세 채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개인적 현금 자산이나 사전 재원 마련 전략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세율과 유동성 부족, 기업 존속 위협 요소로 부각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기업 가치가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사전 대비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유가족 및 후계자는 대규모 현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상속세는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최장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최초 신고 납부 시 일정 비율의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비상장기업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되어 장부액보다 기업 가치가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어 체감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이 과정에서 유보금을 현금화하거나 지분을 유동화하기 위해 배당을 실시할

‘중소기업 위기극복 알림서비스’ 도입

중진공, 4단계 위기 안전망 구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위기극복 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중진공은 8일 지난달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핵심 과제로 발표했던 해당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선제 대응함으로써 중소기업 회복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알림서비스는 중진공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기반으로 재무 정보와 금융거래 현황, 대표자 신용정보 등 내·외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감지된 기업에 단계별 맞춤 정책 정보를 선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처럼 기업이 위기를 인지한 뒤 사후적으로 지원책을 찾는 구조에서 벗어나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기 수준은 ▲주의 ▲예비경보 ▲경보 ▲부실화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주의·예비경보 단계 기업에는 정책자금과 유동성 지원, 경영개선 사업 정보를 정기 제공하고, 경보 단계 기업에는 회생 컨설팅 등 경영 정상화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 폐업 등으로 부실화 단계에 진입한 기업에는 채무 감면과 분할 상환 등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 신용 회복과 재도약을 돕

AI로 국세·노동법·법률 빠르고 정확한 상담

24시간 가능한 'AI 국세상담' 서비스 도입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AI 3대 강국 도약'을 내세운 가운데, 우리 생활 전반에도 AI를 활용한 주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먼저 국세청은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며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 바, 같은해 5월 정부기관 최초로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AI 상담사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담이 가능한데, 이후 서비스 제공 범위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문의 등으로 넓혀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2024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등에서 노동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https://ai.moel.go.kr)'를 공개한 이래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에는 공인노무사가 AI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법무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AI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적합한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