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는 규모의 대소가 도산, 폐업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조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가 아무리 크고 든든해 보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심각하다. 이로 인한 장례행사의신뢰성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상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하 표면적으로는 피해자가된 향군상조의 입장발표문과 함께 저간의 사정을 관련 기사를 종합하여 정리해 본다. 

 

 

 ‘재향군인상조회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향군 상조회를 320억원에 인수했으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380억원에 보람상조에 재매각하면서 인수와 매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컨소시엄의 핵심 인력이 라임사태와 관련된 인물이어서 선납금을 낸 회원들의 우려는 갈수록 커져가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 이하 향군)측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매각했다며 지난 17일 컨소시엄 측을 상대로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배임 및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향군은 회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10여년 전 상조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업체간 치열한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로 최근 3년간 적자가 지속돼 누적적자가 330억원에 이르게 됐다. 이에 향군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는 커녕 오히려 재무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상조회를 매각키로 결정한 바 있다.

 

 

향군은 공개 매각 과정에서 총 4개사가 입찰에 응해 향군상조컨소시엄이 320억원을 제시하고, 보람상조가 311억원, 쌍방울이 280억원을 인수가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향군은 이 가운데 최고가를 제시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1순위로 선정했다. 컨소시엄 또한 향군수익사업 심의기구인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수가 결정됐다.

 

하지만 컨소시엄측은 이달 4일 향군상조회를 보람상조에 재매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60억원의 웃돈까지 얹어서 팔아버렸다. 불과 한달여만에 컨소시엄측이 6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차익을 꿀꺽 삼키며 '먹튀'를 한 셈이다. 컨소시엄측이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날짜는 올해 1월 9일이며, 재매각한 날짜는 3월4일이다.

 

▲ 향군상조 상품 (홈페이지 캡처)

상조회 매각대금은 어디로?

 

컨소시엄측은 라임 펀드 정상화를 위해 향군 상조회 자금을 노리고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컨소시엄 측은 지난 1월 말부터 회원들의 선납금을 예치해둔 은행을 수차례 찾아가 예치금 반환을 요청하며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회원들의 선납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있었으나 컨소시엄 측은 어느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 조회 요청을 넣었고 공정위가 최종 거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재향군인회상조회가 상조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132억7600여만원으로 이중 50%에 해당하는 1566억4000만원을 하나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다.

 

상조회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 12월말 현재 장례사업예수금(부금선수금)은 2976억 8000여만원으로 선수금 50% 보전을 위해 1486억 9700여만원을 하나은행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군상조회에 따르면 해당 컨소시엄측은 비피도, 비즈제이, 비즈제이홀딩스, 오뉴이노베이션 등 4개 회사가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비피도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비피더스 유산균 등을 중심으로 한 마이크로바이옴 업체이며, 비즈제이는 홈쇼핑 업체, 오뉴이노베이션은 소프트웨어 업체다. 이 가운데 오뉴이노베이션은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골든힐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향군상조회 매각에 따른 향군의 입장' 

 

최근 다수의 언론이 ‘라임운용자산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취재 보도 하면서 향군상조회 매각과정에서의 로비가능성 제기 등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향군의 입장을 밝힙니다.

 

향군은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1천만 회원과 읍·면·동까지 전국조직을 갖추고 있는 조직이며 향군의 산하업체들이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종합하여 연말에 국가보훈처를 통해 보훈성금으로 납부 했다가 세금 감면 후 돌려받아 다양한 안보활동 등 조직 관리와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 향군상조가 운영하는 추모시설 

 

향군이 이번 향군상조회 매각을 하게 된 배경은 향군이 회원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10여 년 전 시작했던 상조사업이 그동안 업체간 치열한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로 최근 3년간 적자가 지속되고 330억 원이라는 누적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회원들에게 혜택은 커녕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불가피하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었습니다.

매각 과정은 지난해 7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고 매각에 따른 회원들의 동요 및 대량 이탈로 인한 영업 손실을 우려하여 비공개 매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때 보고펀드 외 2개사가 입찰에 응했으나 나머지 2개사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2차 비공개 매각추진 시 법무법인 청담을 매각주간사로 선정되어 추진한 결과 메트로폴리탄 외 2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왔고 메트로폴리탄이 우선 협상과자로 선정되었으나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서 라임자산운용과 연관되었다는 의혹제기와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이유로 부결 되었습니다.

1,2차 매각 추진과정에서 상조회 매각 사실이 공개됨에 따라 상조회노조의 반발로 더 이상 보안유지가 불가능해짐으로써 향군은 이사회(2019.12.24.)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 주간사로 법무법인 청담을 선정하여 공개경쟁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개 매각 과정에서 총 4개사가 입찰에 응하였으며 입찰사는 향군상조컨소시엄(320억), 쌍방울(280억), 보람상조(311억) 등으로 응찰내용이 보고되어 주간사인 법무법인 청담은 엄격한 심의를 거쳐 최고가(320억)을 제시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 1순위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향군수익사업 심의기구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최고가를 제시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향군상조컨소시엄은 계약과정에서 고용승계, 3년간 상조업 유지 및 주식양수도 금지, 주요자산매각 금지 등 향군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하여 계약이 지난 1월 9일 체결되었으며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금년 1월 20일부터 양수인 측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향군은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 국회 등으로 부터 매년 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공법단체로서 이번 상조회 매각은 매각 주간사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으며 또한 최종 인수업체 선정도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는 등 금번 매각과정에서는 향군을 포함한 어떠한 세력도 중간에서 로비를 하거나 업무에 개입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향군상조 인수사인 향군상조컨소시엄이 3년 내 주식양도 금지조항 외 계약규정을 위반하고 기습적으로 보람상조에 재매각을 추진(2020.3.4.)하였습니다. 따라서 향군은 매각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향군상조컨소시엄을 지난 3월 17일 ‘사기행위’로 법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앞으로 향군상조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강력히 법적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020.3.23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