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 인하, 중소기업 수출 부담 경감 기대

한미 양국이 극적인 관세협상을 타결하며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통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특히 8월 1일부터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려던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고,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

이는 대기업 수출 전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부품 및 관련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대미 수출의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 대기업들의 생산 및 수출이 활성화되고, 이는 협력 중소기업들의 수주 확대와 국내 생산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의약품 등 '우호적 대우' 강소기업에 기회

미국이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인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당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에게도 간접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대기업의 연구 개발 및 생산 활성화는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략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장기적 파급효과

이번 합의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 조성과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이 투자들은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와 관련된 전략 산업 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 기반이 튼튼해지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면, 결국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참여와 성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당장의 수출 시장 안정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주요 논의 대상은 대기업 중심이었지만, 수출 불확실성 해소와 산업 전반의 활력 증대는 결국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무역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