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양국 간 합의 내용에 대한 상이한 해석과 추가적인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쌀 시장 개방 논란

백악관 대변인은 협상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와 쌀을 포함한 상품에 대한 역사적인 시장 접근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우리 정부는 쌀과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었다며 미국 측의 오해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쌀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산 과일 등에 대한 검역 기간 단축 등 검역 절차 개선 가능성은 언급되고 다.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 이견

3,500억 달러 규모로 조성될 대미 투자 펀드의 수익 배분을 놓고도 양국 간 입장이 다르다. 미국은 수익의 90%가 미국 정부에 귀속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우리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자금을 댄 국가가 아닌 미국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내부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협정의 성격과 향후 전망

이번 관세 협상은 협정문이나 합의문이 아닌 '메모 형식의 비망록'으로 합의되어 큰 원칙만 정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정상회담과 실무진의 문서화 작업을 거치며 내용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향후 2주 내에 열릴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으로 한-미 FTA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FTA가 서비스, 현지 투자 등 다른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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