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발생하는 성과가 중소기업, 나아가 사회연대경제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발전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중요한 시도로 해석된다.

1. 성과 공유 및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번 전략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직접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하는 방안이다. 해외 동반 진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기회를 마련하고, 총 1조 7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프로그램'과 향후 5년간 1조 5천억 원 이상 조성될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매칭 비중 확대는 자발적인 재원 조성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금융 지원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가뭄 속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2. 공정한 환류 경로 강화를 통한 상생 환경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관계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성과가 자연스럽게 환류되도록 하는 방안들도 눈에 띈다.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를 기존의 수·위탁 거래를 넘어 플랫폼, 유통, 대리점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는 것은 혁신적인 변화다. 특히 현금 및 현금성 공유에 대한 평가 우대는 중소기업이 성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것은 유가 변동 등 외부 요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조치다.

3. 상생 생태계 확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이 전략의 또 다른 중요한 지점은 상생 정책의 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위산업, 지역 등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평가 도입과 금융회사의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신설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춰 상생의 지평을 넓히려는 노력이다.

특히, 정부는 대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생산한 물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협동조합의 성장 기반을 확장하고 지역 중심의 공익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해 온 신협의 '협동조합 상생·성장 어부바 프로젝트'와 같은 노력과 궤를 같이하며,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되고 있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및 협상력 제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고 협상을 위한 행위에 대해 '담합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서기 어려웠던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본다.

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의 핵심 협업 기반(플랫폼)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시장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5. 지속적인 관리와 실질적 이행의 중요성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통해 전략 추진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말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질적인 이행과 꾸준한 사후 관리가 없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상생전략이 진정으로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어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더욱 튼튼해지고, 나아가 서민 경제에 온기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