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지원(PA) 간호사’ 합법화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업무 범위가 규정돼 이들의 법적 지위가 보장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선 PA 간호사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국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는 PA간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간호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간호사의 PA 업무범위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이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진료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에선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
정부는 민생 활력 제고 차원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3.5%)·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3.4%) 지원 자금 대출금리도 2.5%까지 인하,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보증료율을 한도와 무관하게 0.5%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명절을 앞두고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시에 명절 밥상머리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 공급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도 할인 공급된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KTX·SRT 역귀성 할인(30~40%) 제공,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 체험 행사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쌀과 한우 가격 안정과 관련해서는 쌀 민간 재고 5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9월 중 한우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여 혁신을 추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중기부 장관과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8개의 대기업과 스타트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벤처와 스타트업이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거의 개념 검증 중심에서 벗어나, 경영진 수준에서 협업을 추진하여 더 큰 성과를 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협업 방식으로는 공동 개발 후 공급 계약, 기업 주도의 추가 투자, 글로벌 시장 진출, 인수합병(M&A) 등이 포함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등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최소화할 계획이다. 참여할 스타트업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된 4천여 개 기업 중에서 전문가 추천을 통해 결정된다.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부의 지원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대기업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공간, 사업화 지원, 후속 투자 추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업들
알바천국이 40대 이상 중장년 우대 일자리를 모은 ‘중장년 채용관’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먼저 알바천국 모바일 앱 내 중장년 채용관 최상단에 ‘중장년 인기 알바’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 중장년 우대 공고 중 지원이 많은 순으로 1위부터 15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인기 순위는 매일 갱신돼 다양한 중장년 채용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기 알바 하단에는 중장년 구직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선별한 ‘업직종별 채용공고’와 일자리 특성을 강조한 ‘테마별 채용공고’를 지원한다. 각 카테고리 하단에는 해당하는 중장년 일자리 공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테마별 채용관 카테고리에서는 △단시간 알바 △높은 급여 알바 △식사 지원 알바 △통근버스 알바 △기숙사 제공 알바 등 일자리 특징을 간편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채용관 내 ‘알바썰’ 기능도 추가했다. 다양한 알바 이야기를 나누는 알바천국 커뮤니티 서비스 알바썰에 등록된 게시글 중 40대 이상 회원이 작성한 글을 모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 알바생들의 알바 구직 및 근무 관련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중장년 구직자 사이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PC 서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3종 세트 중 첫 번째 대책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가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 제도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 대상과 절차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시행되며,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소상공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원리금 상환 기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과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이 개선되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신청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상환 연장을 원하는 기업들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현재로서는 지원 마감 기한이 미정이므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체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이번 제도는 연체 중인 소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면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
소상공인들이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314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2%가 티메프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91%는 앞으로 비슷한 정산 지연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이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플랫폼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보호 체계 부재를 지적했다. 이들은 플랫폼 경영진의 책임감 부족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사에 따르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응답률은 86.9%, 정부의 시장 감독 기능 부족과 입점업체 보호 체계 미비에 대한 응답률은 82.2%에 달했다. 또한,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향후 티메프 사태와 유사한 정산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에 따라 90.8%의 응답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신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이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팀코리아가 ‘1984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출전했음에도, ‘2008 베이징올림픽’ 이후 최고의 성적을 올리면서 17일간의 파리올림픽 축제에서 알찬 열매를 거뒀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최종 종합성적 8위를 달성했다. 금메달 13개는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대회에 이어 우리나라의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 144명이 눈부신 성과를 이루고 대회를 마무리했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단은 최소 규모로 꾸려지면서 대회 최종 성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선수단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며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최종 종합성적 8위를 달성해, 메달 개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8 베이징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을 이뤄낸 것이다. 세부 종목에서도 놀라운 활약을 펼쳐 양궁은 5개 세부 종목을 모두 석권했으며 특히, 여자 양궁은 10연패를 달성했다. 펜싱은 남자 사브르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첫 2관왕을 달성했고 특히 단체
2024 파리올림픽 폐막, 끝난거 아니다 !!! [출처 : MBC 뉴스]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8일 발표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73.4%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70.1%의 기업이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견기업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이전 법안보다 더욱 악화된 내용으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다"며, 이는 산업 현장 전반에 심각한 노사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청 구조가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모적 분쟁과 경영 손실 우려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해 발생할 경영 손실이 79.0%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될 위험성에 대한 지적도 잇따르고 있으며,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소통 혼란 및 노노 갈등 발생(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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